권도형 체포

1년 전 테라, 루나 사태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암호화폐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권도형 대표가 유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는 루나 값이 폭등할 때 비트코인으로 팔아치운 뒤 스위스은행에 예치해두었다고 한다. 그 금액이 원화로 치면 2천64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배상될 수 있을지 그 속 이야기를 살펴보자

권도형 체포 1년전 테라, 루나사태

권도형 체포

권도형 체포: 테라와 루나 코인의 설계자이자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테라-루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권도형이 해외로 도피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테라와 루나 동전이 폭락하면서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5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들이 권도형 대표와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팀이었습니다.

권도형 체포

검찰은 두 달 넘게 자료를 검토한 끝에 지난 7월 말 테라와 루나 계열사, 암호화폐 거래소, 신현성 대표 자택 등 15곳 이상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테라와 루나 동전을 발행한 핵심 인물인 권도형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고 한 달 전인 작년 4월에 이미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권 씨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에 이어 몬테네그로에 머물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붙잡혔습니다.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습니다."(권도형 체포)

 

권도형 체포 뒷이야기.."테라, 루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권도형 체포

권도형 체포 배경 검찰은 권도형 씨 대신 국내에 체류 중인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대표를 조사해 왔습니다.

신현성 씨도 권 씨처럼 보유하고 있던 루나를 팔아 1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또 권도형 씨와 신 씨 측근인 티몬 씨와 함께 일했던 개발자 등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권도형 체포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의 어떤 부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까?

다음은 검찰이 권도형과 신현성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도형과 신현성은 테라와 루나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허위 홍보하고, 투자자 돈을 모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규제하며, 일반적으로, "증권"과 "주식"과 같은 금융 상품은 자본 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금융상품이 아니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테라와 루나코인이 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의 조항은 권도형과 신현형 두 사람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도 이 시점입니다

권도형 체포

권도형 체포 전 테라와 루나가 '증권'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테라, 루나 등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증권은 실제 사업에 대한 투자이며, 암호화폐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베팅하는 수준의 단순한 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처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처럼 사법부가 '증권이 맞다'는 판단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권도형 체포)

 

숨겨둔 돈 2천640억 원.... 권도형 체포로 새 국면

권도형 체포

권도형 체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언제쯤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제 관건은 권도형 씨를 어떻게 국내로 송환하느냐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이사회 협약의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저녁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권 씨는 당장 한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 체포

몬테네그로 당국은 이미 권 씨를 위조 여권을 사용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즉각 권 씨의 구금 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미국 검찰도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는 증권 사기와 시장 조작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권 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 요청도 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와 SEC도 지난달 권 씨를 먼저 기소했습니다.

권도형 체포

SEC 파일링에 따르면 권 씨는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급등하자 루나 동전을 팔아 비트코인 1만 개로 전환했고, 스위스 은행은 이를 입금했습니다.

미화로 2억 달러, 한화로 2,640억 원입니다. 권도형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한국 검찰이 처음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9월 권도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영장을 근거로 인터폴에 권 씨에 대한 적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구성된 보안범죄수사대 팀장이 세르비아 출장을 가서 권도형 검거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검찰의 노력과는 별개로 몬테네그로가 권 씨를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넘기면 한국 송환은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도형 체포

권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몬테네그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권 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어떤 사법 절차를 밟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만, 권도형이 결함을 알면서도 코인을 발행한 사기극인지, 권도형의 주장대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테라와 루나의 몰락의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권도형 체포)

권도형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