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자격/신청

올해 초 난방비 지원받은 분들 부러우셨나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냉방비 등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가구마다 전기 및 가스요금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최대 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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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자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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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지원금 자격 및 신청 안내

냉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자격신청

올해 초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해서 환급받으신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6월부터 에너지 캐시백을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가스비 인센티브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냉방기로 인한 전기요금 가스요금등 냉방비를 아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기존의 10% 환급해 주던 것을 이제는 20%까지 2배로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자격기준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 6세 미만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지원대상은 이렇게 1번과 2번을 충족해야 하며, 2번의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 되면 됩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 요금은 4,4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기름을 붓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냉방비 지원금 혜택

냉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자격신청

1.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과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이 포함된 민간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하고요. 가구당 여름철 냉방비로 인한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을 40,000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합니다.
2. 전기 가스요금 복제 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은 이번 정기 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 하는데요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의 경우에는 작년도 복제할인 대상자의 평균전력 사용량인 313kw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4kw 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해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인데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월요금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3개월에서 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고 가스 요금을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4. 일반 국민들의 여름 냉방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2개월 동안 전기세 누진구간을 확대하는데요. 7~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까지 2단계가 400kw까지인 반면에 이번 7~8월에는 1단계를 300kw까지 2단계를 450kw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고요. 농업인에게는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서 3분의 1씩 분할해서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효율 가전구입비 환급

냉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자격신청

다음 냉방비 지원은 고효율 에어컨 보급, 보일러 지원 설비 교체 등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기존의 진행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가정 구입 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고효율 가전구입비 환급비율을 20%로 2배 상향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 외에 소상공인 농가, 뿌리기업 등의 설비 교체 및 효율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요. 전국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시설의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방비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하는데요. 이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올해 가능성이 마감됐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는 절감율에 따라 기존에는 필로아트당 30원에서 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는데요. kw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서 조금만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을 비롯해서 고유를 가전제품 환급 등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포스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의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도 잘 알아두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